세상보기2016.05.03 16:47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 및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가 사상 초유를 기록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 정상화라는 카드를 내걸고 모든 공기업에 대하여 복지혜택 축소 및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강수를 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상 등장하는 미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경영 평가였고 복지 축소 제도와 임피제를 빨리 도입하는 회사에 높은 등급을 주겠노라 하여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노동조합들은 앞다투어 합의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 결국 정권 및 회사 경영자의 방만함을 공기업 노동자들이 떠안고 만 것이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내걸고 법안 통과를 위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직접 서명까지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지난 4월 13일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자 노동 개혁안은 잠수를 타버린 상태지만 노동조합 말살을 위한 기회마저 포기하진 않았다. 
마침내 4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라며 산하기관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전력을 필두로 몇몇 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에 합의를 하였고 합의를 미루고 있는 공기업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강제 도입을 추진하자는 의결을 통과하여 노사 진통이 예상된다.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는 공기업의 간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이나 평가 기준의 모호함으로 연공서열 및 친밀함을 강조하고 줄 세우기에 급급하여 시행된 지 몇 해도 되지 않아 문제점을 낳고 있는 중이다.
공공의 서비스가 목적인 공기업의 공공성과 각 파트별 보직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과평가의 기준은 결국 객관적 평가보단 주관적 평가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부서별 또는 개개인별 협업이 일시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문제점은 2년 연속 저 평가자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는 쉬운 해고가 사 측에 의해 시행된다는 점이다. 노동법은 징계에 의한 해고와 정리해고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회적 통념을 내세워 쉬운 해고를 지침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관련 부처들의 압박에 공기업들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반기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노사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 저하에 따라 제도 도입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례가 이 제도의 적법성을 가려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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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장산곶매 장산곶+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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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성장시대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우리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지금처럼 소통과 협의 없는 막무가내 방식은 상생이 아닌 서로를 죽이는 결과에 다름아닙니다.

    2016.05.04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감사

    2016.06.17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소식 잘 읽었습니다.~^^

    2016.06.27 04: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