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정치판2016.03.01 06:19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겠다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일주일을 넘긴 상태에서 더 민주 지도부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로 인한 시청률 상승과 실시간 댓글을 통한 시민의 정치 간접 참여가 진정 소통의 정치로 변모해 가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쪽에선 어차피 통과될 법안이며 이는 정치영웅 배출로 결국 선거전략의 수단이라는 비하적인 반응도 있는것 같습니다. 

어쨋든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야당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테러방지법이 동시에 통과되는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하긴 제 개인적인 사견에선 테러방지법 통과 불발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은 테러를 발생시켜 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잠재울 묘책을 누군가(?)가 재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봅니다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 등 원내 지도부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어찌됐건 야당의 뜻있는 의원들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위헌 여부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중요함을 깨닫게 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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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장산곶매 장산곶+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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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6.03.01 14: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