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2017.01.01 17:23

2016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보내기 싫어서 였을까...
집사람과 함께 광장시장에서 빈대떡과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역사의 한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친박단체라 일컷는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태극기와 손석희얼굴에 엑스표시를 한 깃발을 들고 뭐라뭐라 소리를 지르지만 관심있게 들어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많은 시민들 사이로 겨우 삐집고 자릴 잡았지만 광장의 무대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사회, 경제 전반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매일 언론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에 박근혜 국정농단이 아무일 없이 묻혔다면 지금 이자리에서 밝혀지는 촛불은 폭력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꺼졌을 것입니다. 2016년의 역사적인 나의 뒤안길은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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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2016.12.13 00:23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가깝게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진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내 냉각수

공급이 끊겨 발생한 수소폭발은 일본 전역과 인근 국가들까지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영화 판도라는 마치 그 당시 후쿠시마 현 방사능 누출 사고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장면들로

구성되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거듭된 진실을 은폐하며 오히려 왜곡시키려 했던

 세월호 사건의 전말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과거 자잘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안전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 주인공의 일상과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채용된 지역주민들의 소박한 삶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주인공 김남길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늘 원전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었지만 생계를 걱정하는 처

지로 인해 원전을 떠나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원전 사고를 겪게 됩니다.

현재 발전소 근무 중인 필자가 바라본 영화 속 국가기밀시설 원자력발전소의 내부 모습과 작업

현장은 실제 모습과 흡사할 정도로 현실적이며 안전보다 발전설비 가동을 우선하는 무책임한 간

부들의 존재까지도 현실과 같아 영화를 보는 내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원전사고에 대한 대처 매뉴얼도 없고 사고의 확산을 막기에만 급급한 콘트롤타워는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진실 은폐 및 언론 통제에만 열중했던 현 정부의 치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 같았으며 결국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혼란한 현 정국을

꿰뚫어 작정하고 제작된 영화처럼 스토리가 잘 들어맞았습니다.

마침내 파국으로 갈뻔한 위기를 국가 위기 대처 시스템도 아닌 협력업체에 채용된 평범한 지역

주민들과 주인공인 김남길이 구한다는 내용까지도 촛불시민혁명을 진행 중인 현실과 일치하며

영화 판도라는 끝이 납니다.

엄마에게 항상 철없는 아들 같았지만 결국 국가와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주인공

김남길은 죽음 앞에서 엄마를 부르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외마디 외침과 함께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선 세월호 민간 잠수부 고 김관홍씨가 떠오르는 것은 그의 자살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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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2016.05.03 16:47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 및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가 사상 초유를 기록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 정상화라는 카드를 내걸고 모든 공기업에 대하여 복지혜택 축소 및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강수를 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상 등장하는 미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경영 평가였고 복지 축소 제도와 임피제를 빨리 도입하는 회사에 높은 등급을 주겠노라 하여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노동조합들은 앞다투어 합의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 결국 정권 및 회사 경영자의 방만함을 공기업 노동자들이 떠안고 만 것이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내걸고 법안 통과를 위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직접 서명까지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지난 4월 13일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자 노동 개혁안은 잠수를 타버린 상태지만 노동조합 말살을 위한 기회마저 포기하진 않았다. 
마침내 4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라며 산하기관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전력을 필두로 몇몇 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에 합의를 하였고 합의를 미루고 있는 공기업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강제 도입을 추진하자는 의결을 통과하여 노사 진통이 예상된다.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는 공기업의 간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이나 평가 기준의 모호함으로 연공서열 및 친밀함을 강조하고 줄 세우기에 급급하여 시행된 지 몇 해도 되지 않아 문제점을 낳고 있는 중이다.
공공의 서비스가 목적인 공기업의 공공성과 각 파트별 보직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과평가의 기준은 결국 객관적 평가보단 주관적 평가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부서별 또는 개개인별 협업이 일시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문제점은 2년 연속 저 평가자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는 쉬운 해고가 사 측에 의해 시행된다는 점이다. 노동법은 징계에 의한 해고와 정리해고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회적 통념을 내세워 쉬운 해고를 지침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관련 부처들의 압박에 공기업들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반기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노사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 저하에 따라 제도 도입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례가 이 제도의 적법성을 가려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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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성장시대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우리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지금처럼 소통과 협의 없는 막무가내 방식은 상생이 아닌 서로를 죽이는 결과에 다름아닙니다.

    2016.05.04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감사

    2016.06.17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소식 잘 읽었습니다.~^^

    2016.06.27 04:17 [ ADDR : EDIT/ DEL : REPLY ]

세상보기2016.04.26 16:15

국가정보원의 국민을 상대로 한 사사로운 개입의 끝은 알 수 없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국정원의 막강한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연유와 보수매체를 이용한 사회적 갈등 조장 등 사실상 국정원의 지휘로 이뤄진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청년 우파단체와 보수우파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시 사용되는 피켓과 전단지의 내용까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이 밝혔다. 과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비판,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대, 민주노동당 해산 등 보수매체를 이용하여 정권에 불리한 조건들을 유리하게 여론을 조장하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보수우파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시위를 하였다는 시사저널과 전경련으로부터 거금의 활동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JTBC 측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회 추선희 사무총장이 JTBC 8시 뉴스에 전격 출연해 진실 여부에 대해 해명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줘 의혹을 키웠다. 추 사무총장은 전경련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출처를 밝혔고 위안부 합의 관련 청와대의 집회 지시는 지시가 아닌 협의라는 말로 청와대의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를 지칭할 때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선임행정관 개인에 국한을 지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해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청와대 허행정관은 부랴부랴 시사저널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로 일관해 오히려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려는 것 같다. 물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을 바라보니 전혀 그녀의 배짱이 이젠 새롭지도 않다. 
국정원의 지휘와 전경련의 자금 등으로 보아 청와대의 개입 없었다면 더 이상할 정도이며 어버이연합회가 추진해온 집회의 성격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간접적인 응징이라는 점이다.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써 인정해야 하는 현 제도권의 문제점이 결국 20대 총선 패배에도 굴하지 않으며 어렵게 만들어낸 민주주의 근간을 한순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무모한 인간을 낳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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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동안 쉬쉬 했을 뿐 아닐까 싶어요. 이제라도 온전하게 수사를 벌여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정권 하에서는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질 리 만무하겠지만요

    2016.04.27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세상보기2016.04.14 16:07

20대 국회를 책임질 총선이 수많은 화제거리들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여론조사 결과와 상이한 투표 결과로 여론조사 기관은 불신과 위기를 자초하였고 대통령의 오만은 극에 달해 투표하는 날도 빨간색 자켓을 걸치고 돌아다니는 비상식적 행동으로 여당이 패배하는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그나마 새누리당이 100석 이상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콘크리트 지지세력이 아닌 야권의 분열일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빛나는 후보가 한 사람 있었으니 그는 바로 무소속의 권영국 변호사일 것이다.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확정 판결로 인한 해고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을,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한숨을,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실에 대한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의 텃밭 경북 경주에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출마의 변을 주창하였으며 용산참사의 주범 김석기를 직접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뛰어들었다.

[권영국 변호사의 총선 출마 선언문]

"저는 단순히 불의한 개인과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총선 출마를 결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출마의 당연한 전제일 뿐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 출마를 계기로 재벌과 부자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 불 꺼진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민주진보정치를 살려내는 밑불이 되고자 합니다. 분열된 시민사회와 노동의 정치를 단결시키는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재벌과 부자 정권으로 부터 노동자, 서민의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한 초석을 닦고자 합니다. 오늘 그 출발을 알립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혁명의 산파역할을 다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심장부인 TK 지역 경주에서의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개인은 용산참사의 주범 김석기 전경찰청장일진데 경주에서 맞닥뜨린 끝에 새누리당 소속인 김석기 후보가 45% 득표로 당선이 되고야 말았다. 하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심장부에서 15.9%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다. 노동자, 서민을 위한 그의 참된 삶과 뜨거운 열정이 경주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발전소 민영화 음모에 맞써 38일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던 발전노조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으로 처음 유치장 경험을 하였던 평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찾아와 변호해 준 기억이 나에게도 새록새록하다.

 

Posted by 장산곶매 장산곶+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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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한데 모이고 모여 가까운 미래에 큰 물줄기를 이룰 것입니다.

    2016.04.16 12: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세상보기2016.03.30 07:42

꽃 몽우리 맺는 이 맘때면 전국의 대학들은 신입생 환영 행사로 학내가 시끌벅적입니다. 신입생들에겐 대학에 처음 입문하는 설렘으로 들뜨기 십상이죠. 그러나 좋은 취지의 전통행사 일지라도 정도가 지나쳐서 사회적 논란거리로 취급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매 년 안전사고로 이어져 불의의 사고사를 맞이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회적 지탄으로 인해 대학마다 그 동안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원광대 사범대학 한 학과에서 골 때리는 신입생 환영행사를 시행해 눈쌀을 지푸리게 하였습니다. 아직 완전한 추위가 가시기 전임에도 반팔, 반바지 차림을 한 신입생들에게 막걸리를 마구 뿌려대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학생회가 사태의 심각성으로 발빠른 사과를 하였다지만 오래전부터 고사 형식으로 신입생들에게 학창생활 내내 액운을 없애고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라는 얼빠진 부연 설명 그 차체가 그들의 인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학교 외에도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사범대학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였고 부산의 한 대학 동아리에선 오물을 섞은 막걸리를 뿌렸다고 하니 지성인이라 불리우는 전국 몇몇 대학생들의 수준 낮은 감성지수는 비슷한가 봅니다.

물론 일부 대학과 일부 학과에서 벌어지는 이런한 사태에 대해 전체를 호도하고 싶지 않지만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혹시 내 자식도....라고 한 번쯤 색눈을 뜨게 되네요. 

입시준비라는 강박상념을 떨쳐버리고 사회라는 첫 관문의 출발점에서 도덕적 해이와 사리적 판단 오류의 희생양이 된 이 청년들에게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과거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니 사회적 부조리에 저항하기 위한 학내 및 거리 투쟁과 대자보의 활성화 그리고 갖가지 봉사활동과 막걸리 뒤풀이 속에 싹틔워진 우정...그나마 부담없던 취업전선으로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을 누렸던것 같습니다. 이미 피부로 느끼기도 전에 과거로 회귀해 버린 지금 대학들의 학칙 또한 학생들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러한 일탈행위가 반복되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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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종의 전통이랍시고 행해져오는 관행인 것 같은데, 이젠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이를 고집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성인다운 행동이 아쉽습니다.

    2016.03.30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예체능학과가 특히 심한 걸로 암.
    여대라고 예외 없고 숙모여대 무용과 올해 신입
    생한테 한 짓을 들어보니 그 학교 수준 참 낮아보더라구요.

    2016.04.02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세상보기2016.03.25 06:5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는 해수욕장과 작은 항구가 있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항구로 유명했으며 동해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몽돌 해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산항을 중심으로 남쪽엔 LNG삼척기지, 북쪽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을 깎아 바다를 메워 그 아름답던 호산해변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사진 속에만 존재하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마을 하나 사이에 발전소 건설공사와 가스생산기지를 짖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차마 고향을 등지고 살 수 없어 주변 환경의 커다란 변화를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박하기만 했던 어촌마을 주민들은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주)의 보상을 위한 돈보따리에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이웃 뿐만 아니라 사돈끼리 싸우는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원덕읍 주민들은 실로 더욱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당시 온갖 분진과 소음으로 주민들은 1,2호기 건설까지만 허용하고 3,4호기 추가 건설에 대하여 건설 반대를 주장하였지만 전력수급 실패에 따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자 이젠 3,4호기 유치를 숙원사업으로 가능한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1,2호기 발전소 건설 기간이 약 5~6년 이상 소요된다고 할 때 3,4호기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약 10년 이상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공사 인력들이 원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인 지역 주민 및 주변 부동산 업자의 말에 현혹된 외부인들이 투자한 원룸과 식당 운영에 커다란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건설 초기 원룸 월세가 80만원에도 구하기 힘들었었죠.   

 

 그러하더니 1,2호기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현재는 월세가 40만원까지 떨어졌으며 그나마 빈 방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내 원덕읍 주민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도로 떨어져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발전소 준공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속에 절망하는 원덕읍 주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척시에 또 다른 화력발전소가 들어섭니다. 그것도 삼척시내와 근접한 곳으로 포스코에너지가 발주하였습니다. 이미 토목공사에 착수했고 올 해엔 본 공사시행으로 삼척시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도 있어 주민간의 갈등이 번져 가뜩이나 좁은 바닥에서 마주하며 사는 사람간의 정마저도 다 떨어질 지경입니다. 물론 원자력발전의 지정고시는 아직도 발효중입니다. 

 대형 국책사업 유치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매 년 발생할 분진 등 환경영향인자로 인한 건강권과 아름다운 미관을 자랑하는 해변들이 사라질 경우 이 지역은 관광객 하나 없는 곳으로 도태될 것이며 공해설비들로 가득찬 혐오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삼척 원전유치에 혁혁한 공을 세운 새누리당 후보가 탈락하고 탈원전을 선언하고 등장한 무소속 후보의 시장 당선으로 지역정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다음 달 총선 공약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연 여당의 텃밭인 이 곳에서 약진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합니다. 작은 소도시 삼척의 미래는 이제 지역주민들 손에 달려있다 함이 옳을 것입니다.
 

Posted by 장산곶매 장산곶+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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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척,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연을 훼손하고 원주민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군요. 자칫 멋진 해변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2016.03.25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세상보기2016.03.17 22:08

과거 필자는 대한민국 1%라는 광고로 승용차 값을 대거 3,000만원이나 고가에 올려놓은 쌍용차의 렉스턴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새차는 못사고 중고차를 샀었죠. 뱁새가 황새를 쫒아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리터당 6~7km 정도의 놀라운 연비와 부품 품귀에 따른 높은 경정비용으로 결국 차를 다시 되팔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쌍용차의 주력 모델을 살펴보면 렉스턴, 로디우스, 카이런, 무쏘스포츠 등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싫어 할 만한 디자인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자동차세 감면을 특징으로 내세운 기형적인 11인승과 픽업  일색이었습니다. 2009년 쌍용차는 결국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고 2,600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 수순을 밟지만 노조는 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하고 회사는 공장 폐쇄라는 맞불로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물론 추후 52%만이 희망퇴직 등 정리해고로 노사합의에 이르지만 해고 노동자 중 사망자는 벌써 26명에 이를 정도로 해고자와 그 가족들의 삶은 죽음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쌍용차의 역작이 나왔습니다. 다름아닌 티볼리입니다. 소형 SUV 차량으로 젊은 감각의 디자인 때문인지 연일 판매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회사는 모처럼의 흑자반전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게 됐고 쌍용차 노사는 2017년 상반기 까지 187명의 해고자를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과거 쌍용차 불신으로 가득했던 필자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 소식에 티볼리에 대한 관심과 쌍용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렉스턴에서 SM5 그리고 현재 스파크를 운용 중인 필자는 어쩌면 짧은 기간안에 티볼리를 구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Posted by 장산곶매 장산곶+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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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헐.. 티볼리가 그 정도로 좋은 차인가요? 언뜻 눈에 띄는 디자인이라, 하얀색은 마치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를 닮았다는, 관심이 가긴 했는데, 이러한 속사정이 있었군요.

    2016.03.18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세상보기2016.03.09 00:34

테러방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지 5일만에 박근혜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 어느때와 같이 다음 수순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강조하였습니다.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작년부터 반복되는 대통령의 국회 압박용 발언은 초등생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법이 같습니다. 이젠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면 모두가 국정원의 검열대상이고 테러의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테러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때를 맞춰 "북한 사이버테러 가능성,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며 분위기 조장에 나섰고 각 언론사들은 정부 주요인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20%의 스마트폰이 피해를 입었다고 국정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주요인사와 악성코드를 심는 방법의 사이버테러라는 내용 외엔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내용 부재로 그야말로 대통령 말처럼 당·정·청 협력을 칭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쯤되면 새누리당의 역할은 법안의 상정이겠죠. 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상정 절차를 무시한 직권상정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강고한 세력이 존재하는 한 필연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막강한 힘을 실어주게 되고 국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을 상대로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터넷 및 각종 SNS의 일상적인 검열로 국민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평가할 것입니다.

자칫 자유로운 의사개진의 침해로 어쩌면 블로그 마저 폐쇄조치 당하지 않을런지 우려스럽습니다.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 개구리 신세가 되어진 느낌이랄까....과연 이 시점에서 막장으로 치닫는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수 없네요.

Posted by 장산곶매 장산곶+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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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6.03.09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2.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가 진행되고 있더군요. 무소불위의 힘을 쥔 국정원이 또 어떠한 만행을 저지를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2016.03.09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세상보기2016.03.02 02:12

2011년 대한민국의 전력대란은 원자력과 대용량 발전소 건설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언론매체는 한여름 또는 한겨울 피크 때마다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며 절전을 강요하곤 하였으나 전력생산량의 64%이상은 대기업이 소모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사용료는 OECD 회원국의 62%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2010년도 5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24년까지 증가할 전력수요 전망에 따라 원자력14기, 석탄15기, LNG 19기 건설을 확정공고 하였으나 이러한 전력수요 예측은 빗나갔고 세계경제 위기 지속은 대기업의 전기 소비량 감소와 연료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발전회사 및 민자발전회사들의 매출감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석탄에 비해 값비싼 LNG를 사용하는 민자발전사들의 발전소 운영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써 부채증가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2012년 부터 이어진 포스코에너지의 매출액이 작년엔 16% 감소함에 따라 포스코에너지 대외 신인도 하락과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장형 공기업인 5개 발전사를 3개사로 재편하여 알짜 석탄화력발전소를 민자로 전환하는 발전소 민영화 음모가 또 다시 부상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경제 위기와 맞물린 한국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박근혜 정권은 그 어떤 고민없이 결국 손쉽게 재벌 밥그릇 챙겨주기로 불보듯 뻔한 전기료 상승효과에 따른 서민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 것입니다.

 

    

 

Posted by 장산곶매 장산곶+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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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로지 기업과 재벌의 이익에만 눈이 먼 권력, 나라의 미래가 암울할 뿐입니다

    2016.03.02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